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또한 세무서장 등이 결정 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 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0.8.30.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 다음 중 많은 금액을 … Read more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미환급 세액은 예정고지하거나 예정신고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예정고지란 예정신고기간에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이 직전기의 납부세액을 근거로 예정고지서를 발부하고 발부받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며 예정신고미환급 세액은 예정신고시에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시 정산하여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1. 예정고지 대상 및 예정고지 세액 예정고지 대상 및 예정고지 세액은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 Read more
대손세액공제 해석사례는 법령에서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불분명한 사건들에 대하여 예규나 판례 또는 국세청 집행기준을 통하여 각각의 질의에 대한 내용을 회신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례들을 실무에서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 대손세액공제 대상 부도발생일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 Read more
대손사유 관련내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받는자의 파산이나 강제집행 등 대손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매출채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빼 주므로써 납부세액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손사유가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손사유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멸시효 완성,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행방불명 … Read more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일정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부가법 제46조 3항)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1. 재화용역을 … Read more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개설 및 사업용계좌 신고,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다. 먼저 미개설에 대한 가산세,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불이익으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간 짊어지고 가야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용계좌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 Read more
지방세 하위법령 개정내용은 지방세기본법 하위법령, 지방세징수법 하위법령, 지방세법 하위법령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국세와 일치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친족관계의 범위를 혈족의 범위를 4촌으로, 인척의 범위를 3촌으로 하고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혼외자의 생부 또는 생모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법 하위법령 개정내용에도 압류금지 재산 금액기준을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공매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 신청대상자의 범위 및 신청방법을 … Read more
국내근무 외국인근자 세율적용특례 규정은 2014.1.1. 이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2023.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