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부가세법
연금주택 주택차액 연금계좌
연금주택 주택차액 연금계좌란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1주택자인 경우로서 종전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 양도가액에서 신규주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1억원을 한도로 종전주택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로서 1억원을 연금계좌에 추가납입한 후 5년 이내에 종전주택보다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추가납입 혜택에서 배제하는 규정입니다. 1. 연금주택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액 … Read more
일시상각충당금 등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조세 정책적인 목적으로 순자산증가에 해당하는 익금에 대하여 당기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과세를 이연하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등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목적으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을 적용하였으나 1998년 이후에는 합병평가차익, 분할평가차익,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의 과세이연을 목적으로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1. 일시상각충당금 등 (1) … Read more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비영리법인의 인원이나 조직관리에서 영리법인에 비하여 취약할 수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을 영위할 정도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 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다한 협력의무를 완화하기 위하여 비영리내국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이 토지, 건물, 주식, 출자지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 Read more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이란 결산조정은 익금과 손금을 결산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여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조정은 결산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익금 또는 손금을 세무조정에 의해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결산조정은 엄격히 말해서 결산절차에 관한 것이며 세무조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세무조정은 신고조정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세무조정이란 과세소득금액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 Read more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주식등 보유비율 유지, 출연재산 의무사용,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사항, 특정기업 광고 등 행위금지, 자기내부거래 금지, 특정계층에 공익사업의 혜택 제공금지, 공익법인 해산시 지켜야 할 사항 등 많은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