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자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증여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하며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020.1.1. 이후부터는 부담부증여로 양도하는 자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증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 Read more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증여자와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일종의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속및직계비속이 아닌 친족 중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년간 합산하여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액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 Read more
부동산 증여등기방법 및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증여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등기 후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증여세 신고서류를 준비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보통 등기업무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는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용을 고려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등기 방법을 배워서 등기를 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도 마찬가지로 증여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공제 그리고 세율관계를 … Read more
증여재산가액과 동일인에 대한 증여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고 증여재산공제를 함으로써 증여세 세율이 달라지게 되어 세부담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즉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가 10년 이내 증여를 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 Read more
상속세 증여세의 가산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말하며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에는 각 세법마다 다르게 규정된 가산세 체계를 전면 개정하여 국세기본법에 공통적인 가산세를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관련한 가산세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상속세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 … Read more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2023.1.12.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 Read more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란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대차평균으로 … Read more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나 감면한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감면한도는 1년에 1억원을 5년에 2억원을 한도로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등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 Read more
양도비, 자본적지출액은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세가지 경비로 구분하는데 그 중 취득가액을 제외한 경비입니다. 이 처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경비인 양도비, 자본적지출액을 누락한 경우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필요경비란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취득당시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취득 이후 내용연수의 연장 또는 자산가치의 현실적 증가, 양도관련 직접지출비용 등 취득, … Read more
거주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3)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1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를 적용하여햐 하는지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차이에 그 실익은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적인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공제율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구분하여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 최대 40%와 거주기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