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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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또한 세무서장 등이 결정 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 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0.8.30.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 다음 중 많은 금액을 … Read more

부담부증여와 이월과세 및 부당행위계산 비교

  1.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자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증여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하며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020.1.1. 이후부터는 부담부증여로 양도하는 자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증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 Read more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재산공제액 계산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 증여재산공제액계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증여자와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일종의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속및직계비속이 아닌 친족 중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년간 합산하여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액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 Read more

부동산 증여등기방법 및 증여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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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등기방법 및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증여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등기 후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증여세 신고서류를 준비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보통 등기업무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는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용을 고려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등기 방법을 배워서 등기를 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도 마찬가지로 증여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공제 그리고 세율관계를 … Read more

증여재산가액과 동일인에 대한 증여

증여세과세가액과 동일인에 대한 합산과세

증여재산가액과 동일인에 대한 증여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고 증여재산공제를 함으로써 증여세 세율이 달라지게 되어 세부담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즉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가 10년 이내 증여를 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 Read more

상속세 증여세의 가산세

상속세 증여세의 가산세

  상속세 증여세의 가산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말하며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에는 각 세법마다 다르게 규정된 가산세 체계를 전면 개정하여 국세기본법에 공통적인 가산세를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관련한 가산세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상속세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 … Read more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미환급(1기,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미환급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미환급 세액은 예정고지하거나 예정신고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예정고지란 예정신고기간에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이 직전기의 납부세액을 근거로 예정고지서를 발부하고 발부받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며 예정신고미환급 세액은 예정신고시에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시 정산하여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1. 예정고지 대상 및 예정고지 세액   예정고지 대상 및 예정고지 세액은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 Read more

대손세액공제 해석사례(3)

대손세액공제 사례

대손세액공제 해석사례는 법령에서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불분명한 사건들에 대하여 예규나 판례 또는 국세청 집행기준을 통하여 각각의 질의에 대한 내용을 회신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례들을 실무에서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 대손세액공제 대상 부도발생일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 Read more

대손사유 관련내용(2)

대손사유

대손사유 관련내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받는자의 파산이나 강제집행 등 대손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매출채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빼 주므로써 납부세액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손사유가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손사유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멸시효 완성,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행방불명 … Read more

대손세액공제(1)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이나 강제집행, 그 밖의 일정한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