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남 
지방세 하위법령 개정내용은 지방세기본법 하위법령, 지방세징수법 하위법령, 지방세법 하위법령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국세와 일치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친족관계의 범위를 혈족의 범위를 4촌으로, 인척의 범위를 3촌으로 하고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혼외자의 생부 또는 생모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법 하위법령 개정내용에도 압류금지 재산 금액기준을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공매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 신청대상자의 범위 및 신청방법을 … Read more
국내근무 외국인근자 세율적용특례 규정은 2014.1.1. 이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2023.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 Read more
연금주택 주택차액 연금계좌란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1주택자인 경우로서 종전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 양도가액에서 신규주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1억원을 한도로 종전주택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로서 1억원을 연금계좌에 추가납입한 후 5년 이내에 종전주택보다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추가납입 혜택에서 배제하는 규정입니다. 1. 연금주택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액 … Read more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조세 정책적인 목적으로 순자산증가에 해당하는 익금에 대하여 당기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과세를 이연하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등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목적으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을 적용하였으나 1998년 이후에는 합병평가차익, 분할평가차익,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의 과세이연을 목적으로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1. 일시상각충당금 등 (1) … Read more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비영리법인의 인원이나 조직관리에서 영리법인에 비하여 취약할 수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을 영위할 정도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 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다한 협력의무를 완화하기 위하여 비영리내국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이 토지, 건물, 주식, 출자지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