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됩니다

상속세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부담하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통하여 받기도 하고 상속개시전에 증여에 의하여 받기도 합니다. 상속개시전 10년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과세하기 때문에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 설명하기로 합니다.

거주자에 대한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이란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상속의 범위에 따르면 민법에 따른 상속,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망자)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피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용어의 정의 상속 : 민법에 따른 … Read more

공제 대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그리고 자녀만 있는 경우에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공제 대상 부양 가족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부담하는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전 증여 재산이나 간주 상속 재산, 상속 개시일 전 처분 재산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상속 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상속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 지를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우선 돌아가신 분(피 상속인)이 소유하고 계시던 주택, 상가 건물, 차량, 어선, 연금,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누락 없이 상속 재산을 신고해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